경기도 1호 민자도로인 일산대교는 '혈세' 먹는 애물단지다. 개통 첫 해인 2008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민자사업자에 손실보전금으로 지급된 돈만 모두 134억6천100만원에 이른다.

추정 통행량을 근거로 최소운영수입을 보장(MRG)해 주다 보니 이 같은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것인데, 일산대교도 여타 민자도로와 마찬가지로 추정 통행량이 한껏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사업자들이 제출한 추정 통행량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데다 개통되지 않은 도로의 공정률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 가장 많은 추정 교통량을 적용

=경기도와 가칭 일산대교 주식회사(현 일산대교(주))가 체결한 2002년 실시협약서를 보면, 98번 국지도 개통 여부에 따라 하루 동안 수천대의 통행량 차이가 발생한다.

실제 98번 국지도를 제외하면 ▲2008년 3만6천479대(-4천361대) ▲2009년 3만9천879대(-4천943대) ▲2010년 4만3천599대(-5천591대) ▲2011년 4만5천483대(-5천937대) ▲2012년 4만7천447대(-6천302대)로 괄호 안의 대수 만큼씩 추정 통행량이 줄어든다.

2008년 실제 하루 차량 통행량이 2만1천461대인 점을 감안하면, 98번 국지도가 없을 때를 가정해 추정한 교통량(3만6천479대)도 부풀려지긴 마찬가지다.

하지만 98호선 국지도가 포함되면서 추정 교통량과 실제 교통량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차량 한 대당 통행료를 1천15원(추정교통수익금÷추정통행차량대수)으로 가정했을 때 2008년의 경우 98번 국지도를 반영하지 않으면 추정 통행료 수입 151억3천800만원에서 16억원가량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2003년 실시협약에서는 하루 추정 교통량이 현재 MRG기준인 ▲2008년 4만2천248대 ▲2009년 4만6천380대 ▲2010년 5만914대 ▲2011년 5만3천236대 ▲2012년 5만5천664대로 더욱 늘어났다.

민자사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98번 국지도처럼 주변의 계획된 도로를 근거로 추정 교통량을 산정하기 때문인데, 한 번 맺은 협약은 계획된 도로의 개통이 늦어지더라도 반영되지 않는다.

■ 추정 교통량 어긋나도 재협약 없어

= 일산대교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교통량 수요예측을 검증, 도가 민자사업자에게 재협상 요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회 민자도로 특위 소속 민경선(민·고양3) 의원은 "민자도로에 쏟아붓는 혈세를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재협상을 하거나 인수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도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