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키로 한 것을 계기로 부동산 거래가 다소 회복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시장은 여전히 꿈쩍도 않고 있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를 지난 8월28일부터로 소급한다는 당정의 결정이 나온 후에도 주택 거래 시장은 한산하기만 하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하락세를 멈추고 3주 만에 보합으로 돌아섰으나 이는 재건축아파트의 낙폭이 다소 완화한 덕분일 뿐 전반적인 거래 활성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 공인중개업자들 "취득세 인하 소급 효과 전무"

서울 성북구 돈암동 현대공인중개사 관계자는 "9, 10월까지는 급매물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 정신없이 바빴는데 11월 들어 거래가 뚝 끊겼다"며 "지난 4일 취득세 영구 인하를 소급한다는 결정이 나오며 거래가 다시 늘지 않을까 기대했으나 어림도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경기도 평촌의 금강공인중개사 관계자도 "전화는 이따금 오는데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대치동 행운공인 관계자는 "취득세 인하 소급 결정이 난 후 거래가 늘어나는 기미는 전혀 없다"며 "어차피 지금 계약해도 내년 1∼2월에 잔금 치러야 해 이번 소급 결정은 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 부동산 전문가 "취득세 인하 효과 애초 크지 않아"

부동산 거래 현장의 이런 분위기는 4·1대책이나 8·28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온 직후 주택 구매 심리가 살아나며 거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과 비교된다.

지방 재정 보전대책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가 지난 7일 국회에서 불발돼 시장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취득세 인하 소급 결정이 애당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과거에는 취득세 한시 인하 방침이 나오면 일몰 직전 거래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이번에는 관망세가 짙다"며 "11월 비수기로 접어든데다 취득세가 영구적으로 인하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당장 연내 매매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매수 시기를 늦추는 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취득세 영구 인하에 대한 당정 합의 소식에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가을 이사철이 마무리돼 이사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라며 "취득세 인하에는 소형 저가 주택이 주로 반응하는 구조인데 저가 급매물이 소진되고 없다는 점도 거래 부진 이유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 "당분간 냉기류 지속" vs "12월부터 개선"

향후 주택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기타 부동산 법안의 처리 등 극적인 계기가 없을 경우 당분간 시장 냉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일부에서는 전세난으로 인한 전세가율의 지속적 상승과 맞물려 12월부터 거래가 늘어날 거라는 낙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현재 양도세 중과 폐지 같은 정부 정책 통과에 대해 시장이 반신반의하고 있고, 내년에 경기가 나아져 집값이 올해보다 최소 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수요자들에게 심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내년 초까지는 거래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함영진 센터장은 "여야가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세수 보전 방법을 놓고 대립하면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돼 시장에선 불확실성에 따른 냉기류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연말까지 거래 활성화에 따른 시장 반등을 기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오히려 수요자들이 연말까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보려고 청약에 나서며 분양시장은 활기를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갑 전문위원도 "거래량은 연말까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차가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11월이 계절적으로 가장 취약한 비수기여서 일시적으로 거래가 줄어들 수 있지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내 취득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매수 수요가 계속 발생, 12월에는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매매시장은 기본적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 실수요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대기 수요도 존재해 연말과 내년까지 거래가 점차 늘어나고, 경기도 차츰 좋아져 매매시장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