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주택건설 민간 참여 사업에 국민주택기금이 출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LH 등에 따르면 LH는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의 민간자본 참여를 위해 설립한 SPC(특수목적회사) 또는 리츠 회사에 국민주택기금이 일부를 출자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LH는 이재영 사장 취임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체 사업비의 20% 수준인 3조∼4조원 규모를 민간자본으로 조달하는 내용의 사업 다각화 방안을 추진중이다.

LH와 국토부는 임대후 분양전환이 이뤄지는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의 건설비 부문에 대해 기금 출자를 논의중이며 공공임대 사업을 위해 SPC 또는 리츠가 설립되면 LH는 임대주택 매입 확약과 함께 전체 자본금의 30% 정도를 기금에 출자할 계획이다.

기금 출자가 이뤄지면 정부의 참여로 리스크가 분산되고 SPC나 리츠의 공신력이 높아져 민간 투자자 모집이 수월할 것으로 LH는 기대하고 있으며 SPC나 리츠 민간 자본은 가급적 건설사는 배제하고 순수 재무적 투자자(FI)로 한정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5,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성공률이 매우 높고 만약을 위해 LH가 매입확약을 해주기 때문에 기금도 안정적인 출자가 가능할 것"이라며 "기금이 출자 방식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의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현재 20조원에 달하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출자할 경우 분양전환까지 길게는 8∼10년이 걸려 '안정적인 단기 운영'이라는 여유자금운영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