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차기전투기(F-X) 사업이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군 당국은 22일 군 수뇌부가 참여하는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작전요구성능(ROC)과 구매 대수, 전력화 시기 등 차기전투기 소요를 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군은 스텔스 성능이 우수하고 전자전 능력도 갖춘 전투기 구매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공군은 스텔스 성능의 핵심인 레이더 피탐지율(RCS)을 ROC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차기전투기 후보기종 중 F-35A 이외에는 대상 기종이 없도록 기술적 조건을 부여한 소요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단일후보인 보잉의 F-15SE가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됐기 때문에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구매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이 참여하는 합동참모회의에서 공군의 소요 요청을 수용하면 차기전투기 후보기종은 록히드마틴의 F-35A만 남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

F-35A는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전투기로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 적용된다.

그러나 F-35A로 수의계약 될 경우 당초 계획했던 F-X 사업을 통한 전투기 개발 핵심기술 이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군은 차기전투기 전력화 시기로 2017∼2021년, 구매 대수로 60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차기전투기 총사업비(8조3천억원)의 증액이 여의치 않아 구매 대수가 60대에서 30∼40대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차기전투기 사업비를 20%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으나 다른 방위력개선사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육군과 해군에서 난색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합동참모회의 이후 방위사업청에서 사업추진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60대 구매를 위해 분할 구매하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전력화 시기도 경쟁입찰보다 수의계약의 사업추진 속도가 빠르기는 하지만 공군의 요청에 비해서는 1∼2년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F-4나 F-5 등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은 내년부터 체계개발이 시작될 전망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KF-X는 장기소요로 예산만 반영돼 있다"며 "이번 합동참모회의에서 중기계획으로 전환하면서 탐색개발 결과를 반영해 KF-X의 ROC와 전력화 시기 등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외 구매보다는) 국내 개발을 염두에 두고 ROC를 확정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체계개발이 시작될 것임을 시사했다.

KF-X 사업에는 개발비만 6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술이전 조건이 까다로운 FMS 방식으로 F-35A를 구매하면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이전받을 수 없는 등 KF-X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KF-X 개발을 위해서는 선진업체의 핵심기술 이전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방위사업청도 차기전투기 후보업체에 절충교역 조건으로 KF-X 기술이전을 요구했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F-35A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면서 구매 대수까지 줄이면 F-35A 쪽이 애초 약속한 기술이전 등의 절충교역 프로그램이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EP)은 우리나라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기술로는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KF-X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 초안을 군 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