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가정보원 및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놓고 대립각을 좁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주부터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법안 입법을 위해 각축을 벌일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기업의 투자활성화 등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춘 법안의 조속 처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인 데 반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와 무상보육 등 민생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5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당정협의를 개최, ▲기업의 투자촉진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활성화에 필요한 15개 최우선 처리법안을 선정했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은 24일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 기업 투자가 보류되고 주택시장 정상화도 지연돼 최근 회복세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법안들이 '규제 풀기'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고, 민생 살리기 등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며 법안 처리에 동조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학교급식 비용을 정부가 부담토록 하는 학교급식법,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등을 민생 살리기 최우선 8대 법안으로 마련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26일부터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에 전면적으로 참여해 민주주의와 민생 살리는 입법과 예산 투쟁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중점과제로는 ▲특검과 특위를 통한 국가기관 정치개입 금지 및 불법 선거개입 진상규명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예결위 상임위화·대정부질문 개편 등 국회 운영 개혁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 증세를 통한 서민복지재원 마련 ▲무상보육과 학교급식, 학교 전기요금 인하 등을 꼽았다.

여야의 입법 기조가 정반대되는 상황에 처리 시점을 전망하기 어려운 예산안 심사까지 더해지면 법안 논의의 변수는 배가돼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면서 일각에선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간 법안 '빅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에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는 애가 타는 상태다. 경기도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780억원) 및 수인선(수원~인천·1천150억원) 광역철도 등 철도사업 7개와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1천361억원) 등 도로사업 4개 등에 대해 신속한 정부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도 출신 국회 예결위원들을 찾아 정부예산의 신속한 처리도 주문했다.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여야 대립에 의해 법안 및 정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도가 추진중인 사업은 물론, 도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민생을 위해서라도 여야는 정치적 타협을 이뤄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