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유동성 위기를 겪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을 고려해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에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민간참여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사업의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관련 연구용역을 주택산업연구원에 맡기고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에서 LH 등 공공부문 주도로 진행돼 온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기로 하고, 임대주택 리츠나 민간투자사업 등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앞서 LH는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임대주택 건립용 SPC(특수목적회사) 또는 리츠 회사에 국민주택기금이 일부를 출자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협동조합이나 민·관 파트너십 등을 활용한 임대주택 건설 방식을 통해 임대주택 건설·운영 사업주체를 다각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민간 매입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 조세 감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규제 수준을 낮춰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재정난 속에 연 11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참여를 통한 사업방식 다각화가 불가피하다"며 "임대주택 리츠에 국민주택기금이 출자하면 공신력이 높아져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