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고법 설치 움직임에 이어 인천지역에서도 법원·검찰청 증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검찰청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한 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인천 서북부지원·지청 설치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민협은 이번 서명부에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바라는 시민 92만여명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인천상공회의소·인천새마을회 등 지역 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협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이번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시민협은 "인구가 급격히 늘고있는 인천 서북부지역의 시민들이 원활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서북부지원·지청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협은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이춘석 의원 등을 만날 예정이다.
시민협은 이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작년 7월과 올해 3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인천지법 산하에는 부천지원·강화군법원·김포시법원 등이 있다.
/이현준기자
인천서도 '법원·검찰청 증설' 요구 서북부지법·지원 설치 92만명 서명
입력 2013-11-29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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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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