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주말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상정된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지만 입장차가 적지 않아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예결위 여야간사인 새누리당 김광림·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이날 이군현 예결위원장이 주재한 간사 협의를 마친 뒤 예결위원장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바라는 내년 예산안이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간사간 협의를 했다"며 "상임위별 예산심사결과와 세입·세출 근거법안이 종합적으로 올라오는 데 맞춰 빠르고 신속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예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여야 각각 3명의 예결위원이 정부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실시했으며, 5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마무리한 뒤 6일 경제부처·7일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처별 심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7일까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10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을 최종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계수조정소위에는 여당 의원 8명, 야당 의원 7명이 참여한다.
여야간 강대 강 대치 상황을 거쳐 힘겹게 국회 예산심의가 정상화 됐지만, 당초 계획한 처리기일(16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의 새해예산안을 바라보는 시각과 민생법안 처리방향 등이 다르기 때문.
세입 부문을 놓고 새누리당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소득세 구간 신설과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 '부자감세 철회'를 요구하는상황이다.
기초연금법과 취득세 인하법안 등 재정 수반의 정책 입법과제에 대한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한편,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오는 10일 종료됨에 따라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 법안, 각종 민생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