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수서발KTX 지분 민간매각 안해…파업멈춰야"

"中企 지정 기준, 자본금·종업원수→매출액으로 개편"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논란과 철도 파업에 대해 민영화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파업 참가자에게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민영화와 관계없다고 선을 그으며 파업 참가자의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서발 KTX 자회사는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그 지분은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도록 하고 이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파업 참가 중인 철도근로자는 파업을 철회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부채 규모가 17조6천억원에 이르고 부채 비율이 400%를 넘는 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중소기업 지정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매출액 수준은 업종별로 400억∼1천500억원으로 제시했다.

그는 "중소기업 범위는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사항이지만 현재의 기준은 근로자 수와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해 기업의 성장성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개편 계획을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의 범위 지정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되 업종을 5개 그룹으로 구분, 업종별 특성에 따라 매출액 기준을 400억원에서 1천500억원까지 달리 적용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논란과 철도 파업에 대해 민영화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파업 참가자에게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기업에 적용되는 3년 졸업유예 제도도 최초 1회만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각종 혜택을 보려고 중소기업에 남아있으려는 일부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보건·의료, 교육서비스, 소프트웨어 산업 등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과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보건·의료 분야는 그간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제도개선이 지연돼왔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의료기관의 경영여건 개선, 해외진출 촉진, 연관산업과의 융복합 등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분야에서는 우수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국제학교 등의 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하겠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공공부문부터 '제값받기'를 선도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전문인력 양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4차 대책에서는 기업 투자의 애로 요인으로 제기돼 온 고용관련 규제를 채용·직업훈련 등 인력관리 단계별로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산업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교통, 물류 등 6대 산업별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추진하고, 데이터 처리기술 등 7대 유망 원천 기술을 선정·개발하겠다"며 "2017년까지 전문인력 5천명을 양성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베이스 활성화 등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