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항 증심(增深) 준설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본래 12월 초 내놓기로 했던 인천항 신항 증심(14m→16m)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를 내년 상반기로 연기해 발표키로 결정했다. 인천이 용역결과 발표를 미룸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려던 인천신항 증심 공사가 미뤄지게 됐고, 2015년 개장 예정인 인천 신항의 경쟁력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인천은 일각이 여삼추인데 기재부는 무사태평인 셈이다.

최근 국제 컨테이너 선박들은 대형화되고 항만간의 경쟁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14m로 돼 있는 인천 신항 항로 수심을 16m로 해야, 8천TEU급 이상의 대형 컨테이너 선박들이 드나들 수 있으며, 증심 준설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럽이나 미주 원양항로를 개척하기 어려워 인천항의 미래 경쟁력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해양수산부는 4월에 이 사업이 경제성 있다는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KDI에 재조사 용역을 의뢰했다. KDI의 용역 결과는 예정대로라면 이달 초에는 나왔어야 내년 정부 예산에 신항 증심과 관련한 사업비를 반영시킬 수 있는데, KDI가 뚜렷한 이유 없이 용역 결과 발표 시점을 내년으로 연기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인천항 신항 증심 사업은 향후 인천항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인천시의 시급한 현안 사업이다. 이를 두고 차일피일하고 있는 기재부의 태도에 대해 인천시와 항만업계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무부서의 타당성 용역 결과를 재조사하여 사업기간을 끈 데다 결과발표를 다시 내년으로 넘긴 것은 최근 정부의 정책기조와 조율하려는 조짐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의 객관적 타당성 조사는 연구내용과 과정이 엄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기재부의 입장 때문에 결과발표를 늦추고 있다면 연구기관의 신뢰도를 스스로 훼손시킬 수 있다. 조사결과는 결과대로 발표하고 사업규모와 시기를 조정하면 될 일이다. 인천항 신항 증심 준설사업은 인천 신항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관건이며 미루거나 축소된다면 인천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물류 관리에 심각한 차질까지 예상된다. 일각의 우려처럼 신항 증심 발표 시기를 내년도의 정치일정에 맞추고 있다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