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영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 제도를 하루 빨리 확정짓겠다"고 밝히고 있다. /부산일보 제공
내년 6월 지방선거 '게임의 룰'을 만들게 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1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주호영(새누리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장은 11일 경인일보를 비롯, 전국 유력 지방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나올(출마)사람들은 일찍부터 제도가 확정되기를 바라는데 많이 늦었다"며 "늦은 만큼 매일 회의를 해서라도 내년 1월 말까지 꼭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 등 폭발력있는 문제까지 거론하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룰 것임을 시사했다.

-정개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가동에 들어가는데.

"2014년 2월4일 광역의원 및 단체장을 시작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다. 그래서 2월 입법이 돼야 한다. 선거제도가 일찍부터 확정돼야 하는데 후보자들이 준비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 선거법이라는 게 여야 100% 합의 처리를 해왔다.

어차피 타협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안이 나올지는 나도 예측할 수 없다. 양당 입장의 접점을 찾아 조정·중재 역할을 할 것이다."

-정개특위의 의미와 전망은.

"지방자치가 1993년부터 시행됐는데 문제점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비하자는 것이다. 기간은 짧지만 논의할 대상은 매우 많다."

-정개특위가 다룰 의제는 무엇인가.

"주쟁점은 기초단위 선거의 공천제 폐지·유지 문제다. 공천제를 하든, 않든 현행대로 기초선거를 중선거구로 할 것이냐, 소선거구로 할 것이냐도 쟁점이다.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의원을 유지할 것이냐도 관심사다.

광역단체에 기초의회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도 일부 있다. 광역단체의 기초의회를 없애면, 광역단체 내의 기초단체장, 특히 구청장을 선거로 할 것이냐, 임명할 것이냐 문제도 나올 수 있다. 교육감 선거 방법 개선도 논의 대상이다."

주 위원장은 3선 연임을 2선으로 제한하는 문제도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조심스럽긴 한데 일부에서는 자치단체장 3선은 너무 길다고 한다. 3선에서는 대략 성과를 못내더라고 얘기한다. 자치단체장이 굉장히 고된 자리다. 3선이 되면 아이디어 고갈이라든지, 의욕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단체장에 당선되면 재선, 3선이 될 확률이 높다. 지명도가 높으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12년 제한, 8년 제한 맞느냐가 논의거리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논의해야 되지 않나.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타난 문제점부터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의 완전 직선제 방식이 맞느냐가 한 쟁점이다. 교원단체들은 제한된 직선제, 즉 학부모 전체와 교육자들만 선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현행 추첨식 기호 부여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은 것으로 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헌법상의 문제와 연관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걸린다. 다만 제도적으로 안해도 되는 문제이긴 하다. 광역단체장이 나는 교육감으로 누구와 일하고 싶다라고 발표하면, 그게 러닝메이트인 거다. 선거제도는 설계가 매우 복잡한 문제다. 다각적인 논의를 펼쳐나가겠다."

-정개특위 위원에 여야 사무총장이 포함돼 있다.

"선거제도가 정당조직의 근간과도 관계가 있다. 각 정당조직을 관장하는 사무총장과 여야 간사단이 '4인 회의'로 조정하면 더 효율적일 것이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