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수원 조정 합의한 왕송저수지 의왕시와 수원시가 행정구역 경계를 놓고 마찰을 빚었던 의왕시 초평동 왕송저수지 일부 면적을 경기도가 중재에 나서 두 지자체가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했다. 사진 빨간점선 아랫부분이 수원시가 의왕시에 관할구역을 넘긴 부지. /하태황기자
안전행정부는 지난 9월 지역간 경계구역이 행정편의, 지역 이기주의 등으로 기형적으로 나뉜 '거버맨더링'이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곳을 조사하기 위해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경계조정 자문단'을 꾸렸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해 갖은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는 민원이 전국적으로 이어진 점을 감안한 것이다.

행정·법·지리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지난 10월 한 달간 직접 현장에 나가 문제를 살펴봤던 곳은 모두 51곳.

그 결과 서울시 은평구와 서대문구 경계구역에 위치한 경남아파트 등 협의가 진전된 곳도 생겼지만, 동시에 또 다른 '도마뱀'들도 하나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자문단장을 맡은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 시흥·안산으로 쪼개진 식당 시흥시 거모동 1669의 23, 2층 상가 건물의 1층 식당 한 곳이 시흥시와 안산시 경계에 지어져 전체 약 99㎡의 식당 내부가 66㎡는 시흥시 거모동이고, 33㎡는 안산시 원곡본동에 속해 재산세도 각각 시흥시와 안산시에 나눠 내고 있다. 사진 빨간 점선 기준으로 왼쪽은 시흥시 거모동, 오른쪽은 안산시 원곡본동. /임열수기자
실제로 부천시와 인천시 부평구, 계양구의 경계구역을 가로지르는 하천인 굴포천은 지난 1999년부터 경계구역 조정을 둘러싼 세 지자체간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었지만, 이번 자문단의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단장은 "미등록지였던 신천 중류구간이 주인을 찾고 어느 정도 협의가 진전돼 곧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곳도 생겼지만, 이번에 조사에 나선 곳 중 47곳은 아직 해결이 요원한 데다가 새로 조사가 필요한 곳들도 속속 생겨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김 단장이 조사한 곳은 서울시 송파구와 성남시, 하남시의 경계구역에 놓인 위례신도시 등 2곳. "현장에서 직접 보니 생각보다 꼬여 있는 게 많았는데, 택지개발 등으로 앞으로도 계속 불거질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한 김 단장은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자문단내에 소위원회를 꾸려 어떤 부분의 제도 개선이 시급한지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행부 관계자도 "이번에 살펴본 곳 외에도 경계조정이 필요한 곳들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