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창조경제'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책 과제에 대한 예산에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자 당직자들이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국정 발목잡기'라며 여론전을 펼친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염두에 두고 정부 예산안에 제동을 걸며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3일까지 진행된 예결특위의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여야는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과 국민대통합위원회 사업, 4대강 후속사업 등 34개 예산을 놓고 충돌해 삭감을 보류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계속해서 '새마을'이나 '창조' 명칭이 들어간 예산을 깎자고 하는데, 이는 '박근혜표 예산'을 깎겠다는 얘기"라며 "대통령이 공약을 실천하려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창조경제를 비롯해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국정 사업의 발목을 잡는 예산 솎아내기를 하고 있다"며 "국정 '태클'을 걸때가 아니라 예산 심의를 빨리 마쳐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측 예결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누리당 핵심 지도자의 지역구에서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고, 다른 나라에 없는 새마을지도자 세계회의를 열겠다는 건 전시성·일회성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예산소위 위원인 박수현 의원도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던 창조경제의 실체를 알 길이 없다"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고 빈수레가 요란하다더니 박근혜 정부 첫 예산이 그 짝"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예산소위는 지난 13일 국가보훈처 예산안 심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박 처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파행됐다.
또 민주당은 보훈처의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놓고 편향적 안보교육 예산이라며 기본경비 10% 삭감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불가론으로 대치했다.
새누리당 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나라사랑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 반면, 민주당 최 의원은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전체 삭감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다른 쪽으로 돌릴 생각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예산소위는 이날 국가보훈처를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통일부에 대한 삭감 심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여야가 보류한 쟁점 예산들은 삭감 심사가 마무리되면 여야간 협의를 통해 일괄 처리될 전망이다.
/김순기·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