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시각차 극명'
원내대책회의·상임위 잇단 설전
새누리 정치파업 변질 지적에
민주 "공공성 훼손 용납못해"
서류화나 확실한 보장 촉구

철도노조 파업이 역대 최장기록을 깨고 9일째로 접어든 17일 여야는 이를 둘러싼 공방전을 온종일 이어갔다.

지도부가 원내대책회의에서 극명한 의견차를 드러낸데 이어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는 설전끝에 파행사태를 빚었다.

새누리당은 "노조가 근거없는 민영화 프레임을 만들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와 코레일이 '국민의 발'로서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에 몰두하는 것을 드러낸 증거"라며 맞대응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철도노조는 자회사 설립을 자기 멋대로 민영화라 부르짖으면서 불법 파업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민영화 반대 명분으로 한다는 장외집회에서 대통령 사퇴를 외치는 팻말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철도노조 파업이 정치파업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혈세를 쏟아부은 철밥통 지키기에 불을 지피고 국민경제에 직격탄을 날리는 불법 파업에 동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정부와 코레일이 적자노선 운영 포기와 철도 운임 인상에 원론적으로 합의했다고 한다"며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 유지는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이기에, 민주당은 경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진행되는 공공성 훼손과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민영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석 의원은 "민주당과 철도노조는 정부여당과 철도공사가 그렇게 민영화가 아니라 한다면 그걸 서류로 만들거나 확실하게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는 철도노조 문제와 맞물려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1시간만에 파행됐다.

새누리당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택시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 등의 법안 처리를 먼저 하자고 나섰고, 민주당은 철도노조 파업사태 현안보고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맞선 끝에 회의가 중단됐다.

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 의원은 "지금 언론에서 국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데 국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논쟁이 안되는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생각이 다른 철도노조 파업 문제는 이후에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신장용(수원을) 의원은 "철도 파업은 국민적인 관심사인데다 앞으로 수십명, 수백명이 더 죽을지 모르는 문제"라며 현안보고를 촉구했다.

/김순기·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