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개혁법안 입법방안 논의

▲ 남재준 국정원장이 12일 오전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에 참석, 자리에 앉아 회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남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국정원 개혁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1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법안의 입법 방안을 논의한다.

특위는 여야 대표가 사전에 합의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등을 통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와 정보원(IO)의 정부기관 출입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어떻게 법안으로 반영할지 토론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등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원의 심리전단 활동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안보를 위해 어느정도의 심리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특위는 16~17일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국회 통제권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공청회를 진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