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파업 열흘째인 18일 대전역사 벽에 KTX와 새마을·무궁화호 열차운행 중지와 관련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전체 열차 운행은 평시 대비 83.1％ 수준으로 파악됐다. /대전=연합뉴스

철도 파업이 계속되면 오는 31일부터는 KTX와 수도권 전철의 운행 횟수가 평소의 60% 수준에 그쳐 신정을 앞두고 승객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파업 열흘째인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업무 복귀자가 충분하지 않으면 3주째인 오는 23일부터는 KTX와 수도권 전동차 운행률이 각각 70%대와 80%대로 떨어지고 4주째인 31일부터는 열차별 필수유지업무 수준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필수유지 인력은 KTX는 56.9%, 수도권 전철은 62.8%이며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각각 59.5%와 63%다.

코레일은 KTX 운행률이 23일부터 73%로 감소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현재 KTX와 수도권 전동차 운행률은 각각 88.1%와 92.6%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운행률은 55.6%와 62.7%다.

국토부는 "대체인력의 피로가 쌓이면 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파업이 길어지면 열차 운영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파업 참가율이 높은 운전, 열차 승무, 차량정비 부문에서 필수유지인력과 대체인력의 피로도가 높다면서 파업이 계속되면 내년초에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관사 인력은 KTX와 일반여객열차는 도시철도 등 경력자를 뽑아 교육한 다음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전동차 기관사는 관련 대학과 교육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인력을 선발한다.

승무원은 코레일 관광개발 등을 통해 인력을 충원하고 차량정비는 부품사와 협력사의 지원을 받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어 코레일이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와 경쟁을 해 경영개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운송사업의 수익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해 영업흑자를 내고 자산 매각으로 부채 비율을 낮춰 내년에 필요한 4조원대의 자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이 저조한 역의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일반 여객열차 운행을 효율화해 수익을 확대하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적자 대부분이 발생하는 물류 부문을 거점역 체계로 개편하고 컨테이너기지와 연계해 복합운송체계를 확립한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강성 노조 때문에 과다한 인력에 의존하는 비용낭비형 구조"라면서 체질 개선을 위해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폈다.

여형구 2차관은 코레일의 부채가 지난 6월 기준 17조5천억원이고 부채비율은 435%에 이른다면서 "(수서발 KTX 운영사와) 비교경쟁을 통해서만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레일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면서 수서발 KTX에서 나오는 선로사용료(수익의 50%)를 코레일의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해결하는 데 쓸 것이라고 말했다.

여 차관은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 시기가 2016년 초로 예정돼 있고 기관사 교육,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준비에 적어도 2년이 걸리므로 수서발 운영회사 설립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수서발 KTX 법인의 면허를 발급해 본격적 운영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수서발 KTX 운영사는 40명 규모로 출범해 인력과 자본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여형구 차관은 4만∼5만명의 이용객이 수서발 KTX로 옮겨가 1천억∼2천억원의 수익이 감소하지만 차량 임대와 정비, 역사 위탁운영 수입이 수익 감소분보다 많은 약 2천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인건비 등 중복비용이 약 100억원 발생하지만 비교경쟁으로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적자가 많은 벽지노선 운영에 대해 코레일에 선택권이 있다면서 "만약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연합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