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병국(여주·양평·가평) 국회의원은 19일 수원 한국어린이집에서 보육료 현실화와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중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원 20여명과 해법 마련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정 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운영 정지, 시설 폐쇄 등의 경고까지 받으면서도 준법 투쟁에 나선 보육현실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도어린이집연합회 최창한 회장은 "수년전 육아정책연구소가 산정한 표준보육단가를 현 무상보육 정책의 기준으로 삼다보니 어린이집들은 점점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교사들의 처우 개선은 꿈도 못꾸는 실정"이라며 "그런데도 과도한 규제로 어린이집이 마치 비리 집단이나 아동 학대의 기관으로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위반만 해도 운영정지를 하는 게 어린이집 관련 법률"이라며 "부모들에게는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나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정병국 의원은 "어린이집들이 받는 과도한 법 규제를 상식에 맞게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연합회가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욱기자
정병국 "어린이집 법규제 상식 맞춰 풀것"
준법투쟁 연합회원과 간담회
입력 2013-12-2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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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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