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장성택 처형'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등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국가 외교안보정책의 상설 컨트롤타워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및 실무기구인 사무처의 설치를 재가했다.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외교안보 부처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NSC 활성화 및 국가안보실 기능·조직의 강화 방안을 수립, 오늘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재가를 얻었다"고 밝혔다.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개정해 NSC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를 설치한다.

신설되는 NSC 상임위는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해 현안인 외교안보정책을 주1차례 마다 조율하고, 관련대책을 수립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기능을 맡는다. 또 대통령 지침에 따라 필요시 NSC를 개최한다.

신설되는 NSC 사무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실무 조정회의 등의 준비와 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회의 결과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안보실에 1차장과 2차장을 두고 현 국가안보실 직속의 국제협력비서관실을 정책조정 기능을 맡는 정책조정비서관실로 개편하면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안보전략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정무직인 NSC 사무처장은 신설되는 국가안보실 1차장이 겸직하며, 국가안보실 2차장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겸직한다. 정책조정비서관은 NSC사무차장 역할까지 수행하게 된다.

주 수석은 국가안보실 기능 강화 배경에 대해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 변화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외교안보장관회의를 개최해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동북아 안보상황 변화를 평가하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점검한 뒤 상황변화에 능동·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NSC의 운용과 국가안보실의 기능 강화, 이를 지원하기 위한 NSC 상설 사무조직의 설치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