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영화 방지대책 놓고 '결의안 vs 법안' 대립각
환노위등 상임위 의견도 제각각… 사태해결 난항 예고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한 정부의 전날 민주노총 사무실 공권력 투입 후폭풍이 23일 국회를 강타했다.

여야 지도부는 서로를 맹비난하면서도 사태 해결을 위한 해법 마련에 골몰했고, 국토교통위·안전행정위·환경노동위 등은 전체회의를 열고 철도파업 현황 및 대책을 보고받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그러나 철도파업과 공권력 투입을 바라보는 시각차를 드러낸 채 절충점을 찾는데는 실패했다.

■ 새누리당

= 철도민영화 문제와 관련, '하지 않겠다는 국회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또 현 사태를 '비상상황'으로 규정, 지도부가 비상대기하고 국회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매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정치개입을 중단하고 대신 여야가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공동결의를 합의처리해 이 문제를 매듭짓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도노조 파업과 민주당의 민영화 반대 법제화 요구에는 강경한 반대입장을 보였다. 특히 야권이 철도노조 파업을 '박근혜 정부 흔들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제1 야당이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노조를 위한 정당인지 모를 정도로 '박근혜 정부 흔들기'에 이번 불법 파업을 이용하고 있는데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낀다"면서 "민주당 등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까지 불법 파업에 가세해 반정부 전선을 구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야당

= 민주당은 철도 민영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자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대통령과 정부의 말이 진실이라면 대화로 충분히 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회에서 법에 민영화를 방지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하루 속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는 '노동탄압', '불통정치의 결정판', '작은 계엄령'이라고 십자포화를 날리면서 이성한 경찰청장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강제진입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철도민영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정권의 노동탄압과 독선, 불통강화의 신호탄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요즘 정부와 여당은 소통이라는 말은 쓰지 않기로 돼 있는 모양"이라고 가세했다.

■ 환경노동위 등 상임위

=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정부와 노조간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인천부평을) 의원은 "파국을 막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할 노동부가 현안보고 문건 중 '목적상 정당성 없는 파업 중단을 설득한다'는 한 줄 외에 사태의 심각성을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토위 역시 전체회의를 열고 철도파업 현황 및 대책을 따졌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서발KTX) 자회사에 민간 자본 참여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고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행정부 장관과 경찰청장으로부터 철도 파업 현황 및 대책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간사는 "현안 질의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기보다 정치적 공세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고민을 했으나, 남은 법안 심사와 전체 국회 의사일정 등을 고려해 야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순기·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