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후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에서 포클레인이 생활폐기물 봉투를 찢는 작업을 하고 있다. /김주엽기자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 감시활동 강화로 촉발됐던 쓰레기 대란이 일단락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쓰레기 혼합 배출 행태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이 쓰레기 대란이 처음 일어났을 때 배출 단계에서 매립이 금지된 음식물쓰레기 등이 생활폐기물에 혼합되지 않도록 단속·감시 강화를 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24일 오후 2시께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한 폐기물 운반차량이 쏟아놓은 생활폐기물 더미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자 악취가 코를 찔렀다.

폐기물 더미를 살짝 들췄더니 썩은 음식물쓰레기와 생활폐기물이 뒤섞여 있는 것이 보였다. 쓰레기 더미에는 캔, 병, 페트, 비닐 등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도 많았다.

이날 확인한 생활폐기물은 지난해 '준법감시' 체제였다면 100% 매립장에 들어오지 못했을 수준이다.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해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반입폐기물 감시활동을 강화했다. 매립이 금지된 쓰레기(음식물, 재활용 가능 폐기물 등)가 조금이라도 섞인 쓰레기를 모두 되돌려 보냈다.

당시 각 지자체는 쓰레기 처리를 하지 못하고 쌓아 놓거나, 비싼 비용을 들여 사설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처리했다. 논란이 커지자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준법감시'를 유예하고, 관련 지자체에 불량폐기물 반입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일선 지자체들도 배출단계부터 단속과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배출' 단계부터 손을 놓고 있다.

지난해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31건으로 저조했던 중구는 올해도 40건을 단속하는 것에 그쳤다. 지난해 각각 54건과 64건을 단속했던 동구와 연수구는 21건과 33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차량용 블랙박스, 동 주민센터별로 10~15명의 단속 요원을 운영하며 무단투기 단속에 나선 남구는 지난해에 비해 2배 높은 무단투기 단속(419→884)을 실시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영수증이나 편지봉투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더라도 민원인이 아니라고 잡아떼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주민지원협의체 관계자는 "지난해 쓰레기대란 때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혼합돼 들어와 악취가 심해 준법감시를 시작했다"며 "지난해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지속되고, 혼합 배출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다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