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공천제 폐지 대신 지방의회의 기능을 통합·재편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방안이 그동안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전국 7개 광역·특별시의 자치구군의회 폐지에서 한 발 나아가 사실상 도의원 미선출 내용까지 담고 있기 때문이다.

17개 광역의회 협의체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앞으로 공식적인 검토 과정을 거친 후 반대 입장을 담은 결의문 등을 채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의회 송필각(경상북도의회 의장) 회장은 "광역단위와 기초단위의 사무영역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지방의회의 기능을 통합·재편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며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을 지향하는데 입법기관인 지방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이를 어기는 것으로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장은 "새누리당이 국민의 뜻인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담은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들은 내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만큼 '꼼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때는 무공천 약속 지킨다며 온갖 생쇼를 하더니 이제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특히 정계특위 활동시간이 있는만큼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새누리당은 자꾸 꼼수나 부리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와 약속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만큼 약속한 것부터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성현 경기도당 위원장 역시 "내년 2월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그동안 정치권이 합의를 이뤄내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정치를 개혁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하다 보니 나온 '눈속임'"이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지방의회의 통합·재편은 주민들의 의견수렴 통로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순기·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