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땐 민주 초선들 행동 돌입
'예산과 30일 처리' 원론적 합의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중 국가정보원 정보관과 심리전단 통제 문제를 놓고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막판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의 연내처리가 불발될 경우 '파국'·'행동돌입' 등을 거론하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문제와 다른 모든 부분을 연계시키려 하고 있다고 맞섰다.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23~25일에 이어 4일째 협상 강행군이다. 하지만 이날도 여야는 국가정보원 정보관·심리전단 통제 문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정보관 문제의 경우 여야는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상시출입은 금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기관 출입과 관련, 그 자체는 허용하되 상시출입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이같은 내용을 법으로 규정할 지 여부도 쟁점으로 남아있다. 새누리당은 정보위 상설화를 통한 국회의 상시 감독이 가능하므로 법으로 통제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법안 문구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른바 '댓글사건'으로 부각된 심리전단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심리전단을 폐지하고, 정부부처가 주도하는 별도의 사이버 대응본부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밖에 쟁점이 됐던 정보위 상설화,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 등은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여야 원내대표 등이 전날 회동을 갖고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3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을 처리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내용만 합의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국정원 개혁입법이 막판 진통속에 속도를 못내자 민주당은 강한 어조로 새누리당을 몰아붙였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지도부가 문건으로 합의해 공표한 내용조차 법안화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태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을 거부하면 파국의 방아쇠를 당기는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초선의원 26명은 국가정보원 개혁이라는 마지막 해결책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비상한 각오로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정원개혁특위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대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어제 예결위 간사도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다"며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국정 태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순기·송수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