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사태와 관련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27일 처음 머리를 맞댔지만 타협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최연혜 코레일 사장,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각자의 입장만 되풀이해 의견 접근에 실패했다.

서 장관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정부 정책은 노사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에 반대하며 강행한 파업은 불법"이라면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며 강경 기조를 굽히지 않았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 대한 면허 발급을 보류해 달라는 노조 등의 요구에 대해서도 "등기가 나오는 대로 발급할 예정"이라면서 "(노조의) 민영화 반대 주장은 파업 동력의 유지를 위한 전술·전략이고 근본적인 (파업) 이유는 경쟁이 싫다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한다"고 비난했다.

방 장관 역시 "일단 파업을 접어야 실질적 대화가 가능하다. 파업을 오래 하는 것은 노조원들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며 노조의 선(先) 복귀를 촉구했다.

최 사장도 "노조가 대화와 협상을 하자고 하면서도 과연 협상할 의지가 있는지, 또 철도산업 발전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자정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최소한의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열차를 운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김 정책실장은 "정부가 먼저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철도발전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나선다면 철도노조는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며 "주식회사 체제로 가면 민영화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맞섰다.

그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위원장 대신 참석해 "수서발 KTX의 개통 시기가 2년 이상 남아있으니 최소 6개월 정도 시간을 갖고 논의가 끝나면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고 본다"고도 제안했다.

노사정 대표들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환노위는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철도파업 중재안에 관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벌였지만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신계륜 위원장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 여야 간사가 온 힘을 다해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정부도 나라의 파국을 막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며 여야 간사 간 협상을 독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