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가 발급된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면허 발급 발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철도 파업의 도화선이 된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오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서발 KTX 면허 발급 사실을 발표했다.

서 장관은 "철도경쟁시대가 열렸다.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 혁신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회사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건전한 회사로 거듭나고 철도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면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5개월 정도 실무협의를 했으며 영업·안전·차량·시설 등 전 분야를 검토, 철도사업법 등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 수서발 KTX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 발행과 양도의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하는 공영지배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했다. 

또 철도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승인 획득, 지속 가능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무건전성 유지(부채비율 150%이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과 예측수요에 대응한 차량 확보 등의 조건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면허에 대해 2004년 철도사업법 제정 이후 법에 따라 부여한 최초의 면허로 철도운송에 복수 운영자가 참여해 경쟁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영체제 내에서 건전한 경쟁구조를 형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수서에서 평택을 거쳐 부산과 목포까지 가는 수서발 KTX는 2015년말 개통 예정이다.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공사에 임시 사무실을 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자금 투자 유치와 인력 선발, 교육 훈련, 철도차량 도입 등의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인 코레일이 지난 12일 면허 신청서를 낸 이후 재무건전성, 안전성 등 사업계획서 검토를 미리 끝내고 대전지법이 법인 설립 등기를 내기를 기다려 왔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자회사로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나중에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민영화 전초전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인 설립 철회를 주장해왔다.

노조는 이날 사측과 벌인 교섭이 결렬되고 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면허 발급을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면 파업을 중단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는 코레일의 독점 구조를 깨 경쟁을 유도하려면 수서발 KTX 운영을 분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면허 발급을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