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도와 의회기능 등 선거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지만 '게임의 룰'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선거법 자체가 여야의 유불리와 직결돼 있는 데다, 현재의 정국 상황이 원만한 합의처리를 담보하기 어려운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선을 주제로 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도 대체로 정당공천제의 폐지보다는 폐지에 따른 회의적 의견을 개진했다.

실제 야당 추천의 한 교수는 후보자 난립 문제, 후보자 미검증 문제 등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새누리당발(發) 지방의회 통합·재편 방안이 대두, 지역 정치권에 파장을 확산시키고 있다.

■ 지방의회 통합·재편 방안 왜 나왔나

= 새누리당은 당 내부적으로 정당공천제도 폐지를 유보하는 대신 지방의회를 통합·재편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종의 출구전략인 셈이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아직 당론으로까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폭 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한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솔직히 여야 모두 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담은 마찬가지란 이야기가 국회 안팎에서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다"며 "여기에 당장 내년 2월부터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위헌적이지 않은 공천, 선거제도 등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개특위가 본격 가동되는 시점에 이 같은 의회기능 통합이 제기된 이유는 뭘까.

여야 모두 대선 공약으로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를 약속한 만큼, 나름의 지방정치에 대한 대안은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2월 초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기초단위 후보자의 공천을 배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게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다.

물론 민주당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해 놓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저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당론에 반하는 입장을 천명하기 역시 쉽지 않다.

이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하나의 대안으로 '공천제 폐지 유보'와 '의회 기능의 통합'을 고리로 협상에 나설 경우, 야당에게 명분을 주게 되고 여당도 내부적으로 겪고 있는 정치쇄신 약속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실현 가능할까

= 새누리당이 지방의회 통합·재편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다 해도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실제 실현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내년 2월 예비후보 등록전에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데 미선출되는 전국의 도의원과 자치구군의원의 반발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도 "지방의회 통합·재편안으로 물타기하지 말라"며 실현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벌써부터 얼굴 알리기에 나서는 등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아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하다"며 "정당공천제 폐지·유보든, 지방의회 재편안이든 뭐든 하루 빨리 결정돼야 혼란을 줄일 수 있는데 서로 주판알만 튕기기에 급급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