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내외신 연두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쇄신 구상과 'DJP 공조', 안기부 예산의 총선유용 사건 및 의원이적 파문 등 국정현안에 대해 소상하게 입장을 밝혔다.
□모두발언=정부는 2001년 국정지표로서 민주인권국가의 구현, 국민 대화합의 실현, 지식경제강국의 구축, 중산층과 서민의 보호, 남북평화협력의 실현을 정하고 국민 여러분과 합심해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정치의 불안정은 경제적 악화와 사회혼란의 근본원인이다. 정치안정을 위해 자민련과의 공조를 굳건히 지켜 나가겠다. 양당의 공조는 외환위기때와 같이 경제의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야당과는 일시적인 경색에도 불구하고 공생의 기반위에 협력해 나가겠다는 원칙에는 추호의 변함이 없다. 정도와 법치의 정치를 펴 나가겠다.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국가보안법 개정 등 개혁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 부정부패를 철저히 척결하겠다. 공공질서와 준법정신도 확고히 지켜 나가겠다. 국민화합을 위해서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다. 인사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안기부 예산의 선거자금 유용사건은 검찰이 독립해서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다. 언론자유는 지금 사상 최대로 보장되어 있다.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국회가 모두 합심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개혁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 주변 4강과 세계의 지지를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다.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을 병행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 김정일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약속대로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 미국의 부시 신행정부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아갈 것이다. 정부는 금년도 경제정책으로 다음 세 가지에 중점을 두어 우리 경제를 다시 회복과 도약의 길로 이끌어 나가겠다. 첫째는 금융·기업·공공·노사의 4대 개혁의 철저한 추진이다. 둘째는 서민생활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다. 셋째는 전통산업, 정보산업, 생명산업을 삼위일체로 발전시키는 등 지식기반 산업을 구축하는 길이다. 올해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 우리는 총력을 다해서 당면한 고난을 극복해서 국운 융성의 ●세기를 열어가야겠다.
◇일문일답
-자민련과의 공조는 차기대선까지 이어지는가. 또 강한 정부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자민련과 공조복원에 있어 다음 대선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 지금은 총력을 다해 경제를 회복시키고 정치와 사회를 안정시킬 때라고 생각한다. 강력한 정부란 옛날 군사정부와 같이 권위적 힘을 휘두르는 정부가 아니라 정반대로 민주적인 절차를 준수하며 대화와 양보로 풀어가는 정치가 강력한 정치라 생각한다. 그리고 민주원칙과 법질서가 보장돼야 한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강력한 정치를 해나갈 수 없다.
-안기부 자금 전용수사는 한나라당 李會昌총재와 金泳三전대통령까지 미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그 문제는 전적으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수사하고 있다. 비록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사견이라 하더라도 그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대통령의 비자금에 관해 소상히 밝혀달라. 또 야당은 지난번 16대 총선자금까지 여야의 모든 자금을 낱낱이 밝히자고 요구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지금의 검찰 수사는 국가예산 그것도 공산당을 잡는 국가안보 예산을 말하는 것이다. 범죄행위 수사이지 정치자금 수사가 아니다. 초점을 다른 데로 가져가서는 안된다. 그리고 내 문제는 여러분이 잘 아는대로 과거 정권 5년간 한번도 빼놓지 않고 정치자금 불법사항을 벗겨낸다고 뒤적거렸다. 심지어는 선거, 대선기간중에도 그랬다. 그러나 아무도 조사 결과를 내놓지못했다. 다시 말하지만 내 정치생명을 걸고 불법적이거나 문제가 된 정치자금을 받은 적은 결단코 없다.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이다.
-李會昌총재와 다시 만날 계획이 있는가. 야당과의 관계회복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갖고있는가.
▲야당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 야당과 관계 회복하고 싶고 잘 지내고 싶다. 그런데 이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이다. 또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상생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나는 대통령되기 전에 야당으로 있을 때 일관되게 이러한 원칙을 지켰다. 앞으로 야당과의 관계에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협력하고 정책은 경쟁하고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상황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구조조정과 경기부양과는 상충된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구조조정이 기본이다. 구조조정이 우선한다. 경기대책은 보완적인 것이다. 금융문제에 있어서 금융은 아다시피 상당부분 개혁되고 있다. 모든 금융기관이 투명화됐다. 부실채권 기타 시장경제 원리에 안맞는
김대통령, 국정현안에 대해 소상하게 입장 밝혀
입력 2001-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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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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