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제도 개선안 내놓자
수도권·지역의원 '견해차'
최고위도 마찰… 추인 미뤄
새누리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기초단체장 등 기초단위 선거 공천제 폐지안을 대신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당 지도부에서 이견이 제기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한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이한구 의원)로부터 보고를 받고 개선안을 추인하려 했지만 지도부간 이견으로 결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앞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은 유지하면서 ▲현행 3연임인 광역·기초단체장 임기의 2연임 축소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개선안에 대해 이견이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핵심 당직자는 "일부 최고위원은 기초단체장의 공천은 대선공약대로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황우여 대표가 '일단 보고만 받고 다시 논의하자'고 함에 따라 결론을 미뤘다"고 말했다.
광역·기초의회 통합문제에 대해서도 수도권과 지방 출신 의원들간 견해차가 있어 개선안 추진에 부담이 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당 최고의결기구인 최고위원 회의에서 마찰을 빚자 일부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를 성토하며 몰아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 "지금 당에서 (지방자치 개선안이)여론수렴 과정에 있는데 마치 특정상황에 대해 결정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구의원과 시의원을 통합하는 문제의 경우 특별시나 일반시, 도의 상황이 많이 다르고, 도와 시에 속한 의원들의 이견이 많아서 자세한 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홍 사무총장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전반적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발언한 것보다 수위가 낮아졌다. 새누리당은 이달 말까지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한 뒤 최고위 추인 절차를 밟아 당론으로 결정한 뒤 여야 협상을 거쳐 오는 6·4 지방선거에 개선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통령 산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자치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가 지방분권에 대한 법률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