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기업 개혁'과 '지방정부 혁신'을 집권 여당의 새해 화두로 던졌다.
방만 경영에 빠진 공기업을 수술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눈덩이처럼 심각한 부채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과감하게 '메스'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혁을 통해 '경제혁신'을 비전으로 내건 박근혜정부 2년차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더 나아가 '지방혁신'을 통해 지방행정을 선진국형으로 재정비함으로써 6·4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얻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황 대표는 우선 박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공공부문 개혁'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다.
황 대표는 "역대 공기업개혁의 성패와 해외 사례를 살펴 최적의 처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뼈를 깎는 자구책으로 방만 경영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이나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기업에 떠넘기기 식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공기업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황 대표는 공기업 개혁과 경제혁신을 골자로 하는 경제 과제 못지않게 국민 개개인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도 비중 있게 거론했다.
구체적으로 ▲ 당 '가정행복 3개년 계획' 수립 ▲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 ▲ 각 지자체 청년 일자리 전담부서 설치 ▲ 건강보험체계 개선을 위한 당 국민건강특위 설치 등의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지방혁신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자체 재정과 지방선거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을 이뤄냄으로써 지방선거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황 대표는 "새누리당은 새해를 '지방정부 혁신 원년'으로 삼고,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과 쇄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0조원이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가 넘는 지방공기업 부채도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이제 지자체 부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파산제 검토라는 파격적인 카드도 꺼내 들었다.
이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 야권의 '박근혜정부 중간평가' 프레임에 맞서 '지자체 중간평가'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황 대표가 이날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다. 지난 4년간 지방정부의 성적을 우선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선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교육감선거 임명제', 지방선거 소선거구제' 등 당 당헌·당규개정특위가 마련한 방안을 거듭 밝히는 동시에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의 입법화를 야당에 공개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들 각종 쇄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대거 신설키로 했다.
경제혁신위원회와 그 산하의 공기업개혁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 국민건강특별위원회, 국민갈등조정위원회 등 신설될 당 조직만 5개에 달한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내 '통일연구센터' 설치 계획도 공개됐다.
황 대표는 기존 당내 조직인 가족행복특위, 통일위원회, 북핵안보전략특위, 지역공약실천특위 등의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혁신을 위한 '지방자치발전특위' 설치를 야당에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