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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길 민주당 대표(왼쪽)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4일 "상가권리금 문제는 '폭탄 돌리기'와 같다"며 "음성화된 상가권리금 문제를 개선할 법적·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상가권리금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자릿세부터 고객양도, 영업노하우 전수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돼 그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5년 전 재개발에 반발하며 경찰과 대치하다 철거민들이 숨진 '용산 참사'를 언급, "용산참사가 그랬듯 마지막 임차인은 상가권리금을 날릴 수밖에 없어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며 "음성화된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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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정부의 원격진료 및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추진에 반발해 의사협회가 오는 3월 총파업을 결의한 것과 관련, "어떤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그 대신 민주당이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편, 김한길 대표는 앞서 '박근혜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의료분야에까지 무조건 돈만 더 많이 벌면 되는 산업으로 치부하는 정부의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며 "의료 공공성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정부의 원격진료 및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추진에 반발해 의사협회가 오는 3월 총파업을 결의한 것과 관련, "어떤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그 대신 민주당이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