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윳돈·환경정비기금
일반사업비로 전환 사용
경제성 떨어지는 사업도
밀어붙이기식 추진 '낭비'

경기도 산하기관인 한국도자재단은 지난 1999년부터 10년간 여윳돈 512억원중 200억원을 법에 명시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일반사업비로 전환, 구멍난 재정을 메웠다.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이런 일이 거듭됐지만 감독해야 할 도는 손을 놓고 있었다.

지난 2008년 파주시는 법원1·2산업단지 추진을 위해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8개 업체만이 산단 입주의사를 밝혔는데도 사업을 밀어붙였다.

지난 2012년 재조사 결과 역시 14곳에서만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까지 사업규모 축소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텅빈 곳간에 애를 먹고 있지만, 정작 돈은 곳곳에서 줄줄 새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사업을 과다하게 추진하거나, 예산을 제 용도대로 쓰지 않는 등 재정을 부실하게 관리한 도내 지자체 6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상당수는 사업을 무리하게 끌고가거나 현실에 맞지 않게 몸집을 불려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게 감사원의 견해다.

지난 2011년부터 45억원을 들여 나혜석기념관을 건립중인 수원시는 지난해 3월 안전행정부에서 '규모가 과다하고 운영 방안이 미흡하다'며 사업 '부적정' 의견을 통보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있다. 30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건립은 중앙부처의 투자심사를 받도록 돼있다.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을 추진하는 안양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에도 사업비 214억원을 지난 2006년부터 계속 묶어두고 있고, 평택시는 평택·당진항에 방파제, 선착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에 국비를 지원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마치 필요한 비용의 대부분을 국비로 충당하는 것처럼 추진계획을 마련, 사업을 강행했다.

부천시와 안양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에 써야할 돈 대부분을 일반 사업비로 쓰고 있었다. 이때문에 당초 도시재정비 등에 투입돼야할 돈이 엉뚱한 곳에 들어갔다는게 감사원의 주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실효성이 없거나, 부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는 지자체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주의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