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3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 부족', '더 강도 높은 혁신안' 등의 요구가 나오면서 결의문 채택이 미뤄져 김한길 대표의 지도력이 도마에 올랐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방안으로 크게 8가지를 내놓았다.
우선 이른바 '김영란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해 공직자의 엄격한 윤리규정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또 부정부패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출판기념회 비용·수익을 정치자금법에 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리 감독을 받게 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또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국회의원이 받는 선물과 향응 및 축의금·부의금 등 경조금품 5만원 이하 제한 ▲의원회관 활동비용 공개 투명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김 대표는 "국민의 시선으로 국회의원을 바라본 결과를 온전히 수용한 내용"이라며 "앞으로 여론을 더 수렴해 정치제도 혁신안, 정당 혁신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의견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 '혁신안에 중요한 사안이 제외됐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면서 벽에 부딪혔다.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세비문제를 얘기하고 불체포 특권도 포기할 때가 됐다"며 더 강도 높은 혁신안을 요구했다. 당 지도부는 이에 결의문 채택을 포기하고 5일 의총을 다시 열기로 했다.
/김순기기자
민주당, 의원 특권철폐 혁신카드 꺼냈지만…
의총서 "의견수렴 부족" 이견
결의문 채택 포기 내일 재회의
김한길 대표 지도력 '도마위'
입력 2014-02-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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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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