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자민련이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2여간 조율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15일 김중권(金重權)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인권법 제정안 등 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당정간 조율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김영환(金榮煥)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개혁입법 처리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최고위원들이 법무부 및 국방부 관계자들과 격의없는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도출해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자민련은 이날 오전 고위당직자 회의를 열고 '국가보안법은 상호주의에 입각, 북한의 노동당 규약과 형법이 고쳐지지 않는한 손댈 수 없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고 변웅전(邊雄田)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앞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13일 정부업무평가 보고회에서 '북한이 노동당 규약 등을 고치지 않더라도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해 우월성을 보여주는게 진정한 우리의 갈 길'이라고 국가보안법 개정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일각에선 2여간 조율이 여의치 않을 경우 크로스보팅(자유투표제)을 통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