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적자금 국조특위(위원장 정세균.丁世均)는 16일 총 109조6천억원이 투입된 공적자금 운용실태 규명을 위한 5일간의 청문회에 돌입했다.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적자금이 무원칙, 무한정투입, 무책임 등 '3무(無)'로 운용됐다는 기조아래 운용실태의 문제점을 파헤치는데 주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회수율 제고 등 사후관리 대책에 치중, 논란을 벌였다.
특위는 첫날 김진만 한빛은행장과 위성복 조흥은행장, 정광우 제일은행부행장, 김경렴 외환은행장, 강중흥 제주은행장 등 9명의 증인과 양승우 제1차 은행경영평가위원장, 김병주 제2차 은행경영평가위원장 등 4명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신문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한빛, 조흥, 제일은행은 '3무' 운용의 대표적인 케이스'라며 '특히 한빛은행의 경우 조건부 승인으로 살아난 뒤 몇차례 증자를 거친 이후 완전감자를 해서 금융지주회사로 들어가는 관치금융의 대표적인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제일은행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단일금융기관으로 가장 많은 15조6천억원이 투입되고도 5천억원이라는 헐값에 경영권을 이양했다'며 '국민부담만 가중시킨 의사결정의 최종책임자는 누구냐'고 문책론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 박병윤(朴炳潤) 의원은 '제일은행 매각에 대한 국부유출 논란은 당시 제일은행의 기업가치가 극히 낮았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며 '당시 시티뱅크에서는 1달러에 인수하겠다고도 했던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은행들이 기존의 소비자금융 위주의 경영행태에서 벗어나 기업대출을 대폭 늘리고 금리도 인하해야 한다'며 '기업회생 위주의 경영을 할 때 기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도 늘고 공적자금의 추가투입도 줄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