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도·재판 공정성 평가
정승원·김정욱판사등 뽑혀
해당 명단 수원지법에 전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장성근 변호사)는 최근 '2013년도 법관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원지법(지원포함)내 우수법관 6명과 하위법관 3명을 선정해 6일 발표했다.

우수법관으로는 수원지법 정승원 부장판사, 김정욱 부장판사, 강은주 판사, 안산지원 김세윤 부장판사, 성남지원 사봉관 부장판사, 안양지원 한기수 판사가 선정됐다.

법관평가위원회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들의 경우 항상 웃는 낯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소송관계인에게 경어를 사용해 친절하게 대한 것이 높이 평가됐다고 밝혔다.

또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기회를 주고, 외국 국적 및 탈북자 출신의 피고인들에게도 별다른 선입견 없이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3명은 수원법원 민사부 소속 부장판사 1명과 단독판사 2명으로 개인의 선입견을 드러내거나 증거신청 제한, 피고인에 대해 훈계하는 듯한 말투, 이유 없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재판 대리인 등에게 화를 내거나 말을 중간에 자르는 행동을 한 판사들의 경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법관평가위원회측은 "우수 법관들은 다른 법관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은 재판 진행과 관련해 개선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돼 수원지방법원에 그 명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관평가에는 109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공정성, 품위와 친절, 직무능력과 관련한 10개 항목에 대해 '우수', '보통', '미흡' 3단계의 평가방식을 택하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총 720건의 평가표 중에서 최소 5건 이상의 평가표가 제출된 경우만 유효평가로 인정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통해 법정에서의 부적절한 재판 진행의 양상이 전국적으로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시차소환제, 1심 중심의 사실심 강화 등 법원의 사법정책의 현주소와 한계 및 부작용 또한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선회·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