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세수의 55.6%를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는 경기도는 재정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도는 재정난으로 오는 9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던 추가경정예산을 7월로 앞당겨 편성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동안 경기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모두 1만4천401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거래량 4천630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같은 현상은 일단 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주택 정상화 대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취득세 영구 인하, 1주택자 기존 주택 및 전용 85㎡ 또는 6억원 이하 신규 주택 양도세 감면, 1%대 공유형 모기지론 등으로 주택 구입 관련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실수요자를 움직였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전셋값 상승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돼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지난해말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안이 통과돼 기대감이 커진 분당·일산·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의 거래가 늘어난 것도 한 이유로 보인다.
도는 이같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움직임에 지난해말 결산 처리 결과에 따른 수익 발생 등으로 올 추경을 7월에 조기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호전으로 세수가 늘고 있고, 각종 세수 관련 지표도 좋아져 7월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규모는 3천억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그에 따른 신흥국의 경제위기를 변수로 꼽고 있다. 금리 인상 등의 조치로 이어질 경우 주택시장도 냉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취득세 등 도세 수입이 급격히 감소해 1조원이 넘는 재정결함이 발생하며 재정난을 겪어왔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