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육청과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는 공공도서관 운영 방식에 대해 정부가 2018년까지 지자체로 일원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교육청과 도내 지자체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8년까지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관리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공공도서관은 지난 1990년대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관리업무가 이관되면서 현행 도서관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이 운영하도록 돼있지만, 교육청이 설립한 공공도서관들의 경우 아직도 해당 교육청이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도서관 운영시스템이 다르고 양 기관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로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에 대해 교육청과 일선 지자체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각 지자체들이 인문학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도서관을 양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대부분 위탁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서 부족, 프로그램 운영 등 모든 면에서 교육청 도서관에 비해 떨어진다"며 "10여년 전부터 도서관 관리 일원화 계획이 나왔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던 것도 이런 부분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도 "교육청이 관리하는 도서관이 많지는 않지만 규모가 크고 시설이 낙후된 곳이 많아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기가 부담스럽다"며 "매년 도서관 예산이 모자라 관내 도서관의 사서 수를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청이 담당하는 도서관까지 떠안을 경우 예산이나 인력 문제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정부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서관들은 참여하고 교육청 관할 도서관들은 참여하지 않아 시스템에 혼란이 생기고 있다"며 "특히 교육청 관할 도서관들은 점점 관련 예산을 줄여 건물이 낡아도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등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대안책을 내놓은 것으로 앞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지영기자
공공도서관 통합운영, 지자체-교육청 '난색'
지자체 "노후시설개선 등 예산·인력 증가 부담"
교육청 "위탁관리 탓 프로그램 질적 저하 우려"
입력 2014-02-1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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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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