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의 비리척결을 위한 사정·감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조달·예산 등 취약분야의 부패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행정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낮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李漢東 총리와 金重權 민주당 대표, 金宗鎬 자민련 총재권한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책조정회의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부패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감사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위 등의 사정기관을 총동원키로 했으며 각 부처별로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기획단'을 구성해 제도 및 환경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예산과 정부보조금, 정책자금 등에 대한 배분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전자입찰 확대, 정부 구매카드 도입, 중소기업자금 네트워크 구축, 자발적 정보 공개, 발주정보 인터넷 공개 등을 통해 집행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부패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찰 세무 건설 식품 건축 환경 등 민원처리 과정의 6대 취약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으며 고질적인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부조리에 대한 감찰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 기강과 공권력의 권위를 확립하기위해 합법적인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폭력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가는 한편, 대규모 시위 등 집단행동에 대해선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일관성있게 대처하기로 했다.
　또 의약분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에 대한 분류를 6월말까지 재검토해 올해말까지 분류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저소득층, 서민층을 위한 방안으로 실업대책 강화, 공공사업 조기발주, 지역경제 활성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4대보험 보완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지속적인 확충 등을 제시했다.
　경제분야와 관련, 정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수익성 지표의 분기별 공시 ▲신자산건전성분류제도 등 금융감독의 질적 수준 제고 ▲투명한 기업 회계공시를 통한 부실기업에 대한 시장의 사전 모니터링제 확립 등 기업·금융부문의 경영관행 개선방안과 공공부문 인력감축을 금년중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밖에 정부는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관련, 이달말이나 내달초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통해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북 철도·도로연결공사 군사적 보장에 관한 합의서'를 타결짓고 해빙기 이후에 비무장지대의 지뢰 제거 및 노반공사 등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