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칸막이가 쳐 있어 한꺼번에 들어설 수 없는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입지규제 최소지구'가 도심 역세권 등에 생긴다.

낙후한 도심의 재생을 통해 첨단 복합단지로 거듭난 일본 롯폰기힐스가 한국에도 만들어질 길이 열리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함께 '2014년도 업무보고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 최소지구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일본 도쿄의 도시재생특구인 롯폰기힐스나 오오테마치처럼 민간자본을 유치해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규제 개혁 차원에서 국토부의 전체 규제(약 2천400건)에 대해 '총점관리제'가 도입된다.

단순히 규제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부담 정도에 따라 규제를 등급화한 뒤 이를 점수로 환산해 총점 안에서 관리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2017년까지 규제 총점을 30% 감축할 계획이다.

침체된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도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에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지만 이제 아예 없앤다는 것이다.

재건축 사업 때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도 완화되고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 수만큼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집이 2, 3채 있어도 재건축 아파트 1채만 분양받을 수 있지만 앞으론 2, 3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은 1년간 전매를 금지하는데 이를 6개월 금지로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방안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임대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해 임대주택 공급은 늘린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으로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한 간접건설 방식을 도입하고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등록요건 완화, 세제·금융 지원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건설, 주택자금 융자 등에 쓰이는 국민주택기금의 성격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시재생이나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용도를 확대하고 운용 방식도 융자 중심에서 출자, 투·융자로 넓힌다.

남북 관계 진전에 대비해 부산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철도를 잇는 유라시아 철도 계획이 마련된다.

한국 기업의 '북한 나진∼러시아 하산 물류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해상(남-북)과 철도(북-러) 연계수송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시 내 도로 투자를 늘려 혼잡구간을 개선하는 한편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간선급행버스(BRT) 중심의 버스체계를 도입하고 광역급행버스(M버스) 발전 방안도 만든다.

자동차 제작사가 연비를 과장하지 않도록 사후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한 연비와 실제 연비의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또 항공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기 위해 저비용항공사의 성장을 지원하고 항공정비업을 육성한다. 항공유를 공동구매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 저비용항공사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도 만든다.

아울러 수도권 공항 간, 수도권-지방 공항 간, 지방공항 간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할 방안을 마련하며 오는 8월 끝나는 영남과 제주 지역 항공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공항 건설 등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을 검토한다.

박기풍 국토부 1차관은 "월세 시장 지원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