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올해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 활동의 초점을 선제적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맞추고 국민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0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치안정책을 펼치기 위해 신규 과제 15개를 포함한 40개의 4대 사회악 근절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52개 경찰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126개서로 확대한다.

경찰서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관을 한 명씩 지정해 운영하고,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 아동센터'에도 경찰관이 상주한다.

경찰청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관리 인력을 399명에서 485명으로 증원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현행 반기 1회인 신상정보 등록자의 확인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성폭력특례법'의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분야에서는 전국의 치안센터 건물 20개를 '청소년 경찰학교'로 개조해 학생들을 상대로 경찰관 직업체험 및 학교폭력 방지 교육을 할 예정이다.

학교전담 경찰관은 현행 681명에서 1천78명으로 증원해 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를 10개교 수준으로 만든다.

가해 학생의 특성에 맞는 선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표준 선도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경찰은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1급지 경찰서에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138명을 배치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다.

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가정폭력 현장에 경찰관의 출입을 막는 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전국 120개소 상담소에서 심리 상담을 받게 할 예정이다.

아동학대와 관련,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기 전 신고 의무자에 대한 법규 위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해 아동학대가 방치되는 사례를 막을 계획이다.

경찰은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불량식품 및 위조상표식품 단속 프로젝트(Operation OPSON)를 벌이고 있는 인터폴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경찰은 연매출 500만원 이상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불량식품 단속을 벌이고 테마별 집중 단속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에는 지방을 돌며 노인을 상대로 건강기능 식품이나 건강보조 기구의 효과를 부풀려 비싼 값에 파는 이른바 '떴다방'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작년 4대 사회악 근절활동을 벌여 성폭력 사건 미검률은 15.5%에서 11.1%로, 학교폭력 경험률은 9.6%에서 2.1%로, 가정폭력 재범률은 32.2%에서 11.8%로 각각 낮추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