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등 한미간 주요현안 해결·협상중
일본과 관계는 최악… 이산가족상봉 등 대북관계 호평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첫해 정상외교를 위해 해외를 이동한 거리는 약 11만1천㎞이다. 이 기간 정상외교는 70차례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출범 1년간 정상외교(다자회의 계기 양자 정상외교 포함)는 총 70회였다. 이중 정상회담이 37차례로 가장 많았고 접견이 12차례, 전화통화가 9차례 그리고 면담과 국제회의 참석이 각각 6차례였다.
이같은 성과로 집권 첫해 4강 외교에 대해 외교전문가들은 대체로 한ㆍ미 동맹 공고화와 한ㆍ중, 한ㆍ러시아 관계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한미간 동맹관계는 여전히 굳건해 보인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지난해 5월 미국을 택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간 굵직굵직한 현안은 비록 마찰음도 간헐적으로 나왔지만, 해결됐거나 해결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
한미원자력협정의 만기를 2년 연장하기로 했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도 다소의 진통에도 불구하고 결말지었다. 우리 정부가 요청한 전시작전권 전환시기 연기는 양국 간에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중 관계는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가장 높이 평가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11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일방선포에 대응해 CADIZ와 겹치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대 선포하면서도 사전에 물밑 협상을 통해 외교적 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한 점이나, 올 초 중국 하얼빈역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개관하는 등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한중 양국이 보조를 맞추며 대응하는 모습은 한중 관계 개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일본과의 관계는 최악이다.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은 역대 정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현 상황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브레이크 없는' 우경화 행보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외교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는 적절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다만 정부간 관계악화가 양국간 경제협력이나 민간외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에는 4강 국가들과의 양자외교 외에 동북아 지역 전체를 보는 지역전략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외교정책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이산가족 상봉을 이끌어내는 등 비교적 후한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로드맵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시했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정전협정 백지화, 남북 불가침 합의 파기 등의 강수를 들고 나오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고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가동마저 중단시켰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올바른 길'로 나오도록 압박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고, 결국 공단 완전 폐쇄까지 염두에 둔 우리 정부의 강한 대응에 북한은 입장을 바꿨고, 개성공단은 오히려 발전적 정상화의 발판까지 마련하게 됐다.
지난해 가을 이산가족 상봉 무산으로 다시 냉각기에 빠졌지만 최근 2차 상봉을 이끌어내면서 남북관계는 올해 새로운 대화 동력이 주입되는 모양새다.
/정의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