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이 출범 1주년을 맞았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는 55%를 웃돌고 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같은 기간 지지도와 비교해 볼때 김대중 전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지지율이다. 또한 대선 지지율인 51.6%를 상회하는 것이다. 세대와 지역, 이념에 따라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외교 및 남북관계 등 외치와 내치에서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치에서는 후한 점수를 받는 반면, 내치에서는 외교 및 남북관계에 비해 부정적 평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정권 출범 초의 인사 실패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미온적 태도, 경제민주화 공약의 후퇴 등은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초연금과 기초선거에서의 정당 공천 폐지 등의 사실상의 공약 파기도 박근혜 정권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는 다른 정치행태이다.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나 공공기관 개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당해 업무와 무관한 친박 인사들의 공공 기관장이나 상임 감사 임명 등 낙하산 인사와 공공기관 개혁은 상호모순적이다.
외치에서의 박 대통령의 방미와 방중 등 정상 외교는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중간의 관계 증진 등 괄목할만한 성과로 연결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지난 해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의 일방적 폐쇄 등으로 조성된 경직된 남북관계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일관된 원칙으로 개성공단 재가동, 이산가족 상봉 등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2년차 박근혜 정부가 직면한 과제는 녹록지 않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통합 등 대선때의 구호는 사실상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도 이뤄 나가야 하는 한편으로 경제민주화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경제민주화 입법 몇 개를 했다고 경제민주화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이 제 궤도를 찾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대선 때 국민에게 약속했던 경제민주화와 대통합 등 초심으로 돌아가서 집권 2년차를 맞이할 것을 기대한다.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는 박근혜 정부 1년
입력 2014-02-25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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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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