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업무의 20% 이관
지역내 대형소송 급증할 듯
법무법인·사무소 등도 늘어
수천여개 일자리 창출 기대

지난달 28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수원에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신설되면 연간 경제적 효과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원에 가정법원이 신설되고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에 수원가정법원의 지원이 각각 신설돼 경기도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1천억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법이 설치되면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항소심 재판을 관할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업무의 20%가량이 경기고법으로 이관된다.

고법 설치를 주관하는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수원지법 관내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으로 이첩된 건수는 3천714건으로, 수원고법이 신설돼 이들 재판 모두를 다루게 될 경우 경기지역의 변호사 수임료만 110억~18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고법이 관할 구역·인구 규모가 비슷한 부산고법 수준으로 건립될 경우 신규 채용 직원수는 99명(판사를 제외한 상근직원)이며, 1인당 인건비를 약 7천800만원(2010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인건비 총액은 77억2천200만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고법 설치 시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수원고검의 경우 수원고법과 같은 방법으로 추산하면 32억여원(74명×1인당 인건비 4천300만원)에 달한다.

수원고법·고검의 판사와 검사를 제외한 상근직원들이 인건비의 절반만 도내에서 소비한다 가정해도 연간 50억원 이상이며, 재판 민원인들로 인해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법무법인의 증설, 식당 개소, 편의시설, 교통시설 증가까지 고려하면 연간 5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이 생기면 경기지역 변호사들이 대형 소송 수천여건을 자연스레 담당하게 되고, 이로 인한 대형 법무법인의 등장, 중소형 법률사무소와 법무사 사무실 신설, 식당 및 편의시설 증가로 수천명의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연간 1천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