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도내 총 5천여건 추정
대부분 돈없고 굶주린 경우
벌금 부과해도 형편 안돼
"생계곤란자 취업등 대책을"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식당과 술집에서 무전취식이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생계유지 곤란자를 찾아 취업을 알선하는 등 체계적인 사회정착 프로그램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3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41개 경찰서에서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무전취식으로 범칙금 스티커 및 즉결심판 처분한 건수는 3천516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12년 2천518건보다 1.4배(935건)가 증가했고 올해도 2월 말까지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범칙금 부과나 즉결심판을 제외한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된 경우까지 포함하면 전체 무전취식자수는 약 5천건 정도 될 것이라고 경찰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실제로 3일 오전 6시께 수원역 근처의 한 식당에서 50대 남성들이 감자탕과 소주 등 음식을 시켜 먹은 뒤 식비 4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돈은 없지만 배가 고파 무작정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먹었지만 식대를 지불하지 못해 경찰에 입건됐다.
또 지난 2일 오후 10시 수원 영화동의 한 식당에서도 60대 남성이 고기와 술을 시켜 먹고 음식값 2만5천원을 지불하지 않아 음식점 주인과 시비를 벌이다 불구속 입건됐다. 이 남성도 돈이 없어 식비를 지불하지 못해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입건됐다.
지난 1월 5일에는 용인 풍덕천동의 한 술집에서 30대 남성이 양주와 안주 등 50만원 상당을 먹은 후 돈을 계산하지 않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관광버스 기사로 일하다 실직한 이 남성은 수개월째 별다른 직업을 구하지 못한 채 수원과 용인 등지의 식당에서 7차례에 걸쳐 240만원 상당의 음식을 공짜로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서 강력계 한 형사는 "대부분 무전취식자들이 돈은 없지만 정말 배가 고파 무전취식하는 경우로 이들에게 벌금형을 부과해도 돈을 낼 형편이 못 된다"며 "벌금을 내지 못해 또다시 전과자가 되는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선처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무전취식 등 생계형 범죄를 막으려면 지자체가 생계유지 곤란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생계형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 이들이 전과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생계유지 곤란자를 적극 발굴해 다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