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여야가 국회에 마련한 공동기구도 그간의 휴면상태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입법을 연내에 마무리할 것을 제안하고, 민주당측이 공감을 표시함으로써 국회내 공동기구 가운데 우선 정치개혁특위의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
여야 의원 16명으로 구성된 정개특위는 지난 9일 한나라당 姜在涉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도 정국경색으로 활동하지 못했으나, 이르면 민주당의 새 총무 경선이 끝나는 오는 9일 이후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鄭昌和 원내총무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정치보복금지법 등을 연내에 처리하자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鄭均桓총무는 “선거법은 여야 의원들의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여당이 준비해온 것인만큼 정개특위를 가동해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정 총무는 “정치보복 문제는 법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고 말해 정치보복금지법을 정개특위의 논의대상으로 삼는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월드컵과 겹치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당기는 문제와 지구당 유급당원 문제 등 선거법과 정당법 관련사항을 우선 논의할 예정이지만 여야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히는 정치관계법의 성격상 법 개정이 이뤄지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지난 5일 첫 회의를 열었던 재정관련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6일 이후 가동이 중단됐으나, 여야 총무가 '빠른 시일내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2월 임시국회 회기중 예산재정관련법안 처리를 목표로 곧 재개될 예정이다.
소위 한나라당 간사인 申榮國 의원은 “금융 관련법안은 재경위가 다루고 재정, 기금, 예산 관련법안 3건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고있다”면서 “2월말 본회의 법안통과를 목표로 소위를 정상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남북관계발전 지원특위는 지난해 12월 첫 전체회의 이후 가동이 중단됐으나, 북한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 등에 따른 대책 논의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재가동될 예정이다.
특위 林采正 위원장은 “김정일 위원장 답방 등에 대비, 회의를 열어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가동되면 우선 소관부처로부터 남북관계 현황과 진전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활동계획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의 민생-정치현안 분리방침으로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내 공동기구가 속속 기지개를 펴겠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안기부 예산 수사, 의원 이적등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회내 공동기구의 운영 역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
여야 공동기구 가동 준비
입력 2001-01-31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01-31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