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앞세워 규제개혁의 시동을 걸었다. 특히 각종 중첩된 규제에 둘러싸여 있던 경기·인천으로서는 적극 환영할 일이다. 잠을 자면서도 규제개혁을 생각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가시화하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이번 계획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별로 특화산업을 선정해 추진하면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발전을 토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침체된 경제의 활력을 준다는 측면에서도 일단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지역발전 특화 산업 프로젝트로 경기도는 접경지역에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인천은 송도를 중심으로 일자리 양산형 서비스 산업을 확충하겠다고 한다. 이같은 계획은 이미 경기도에서 추진해왔던 사업이다. 그린벨트를 비롯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지부진했을 뿐이다. 인천 역시 송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글로벌교육 금융 전시 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허브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중에 있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서 경기도로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1천530㎢ 가운데 용도를 주거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준주거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으로 완화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경기북부의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에 그린벨트 해제는 선결해야 할 과제이자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 지역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2년 전에도 일부 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풀렸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되지 못한 곳이 전국 곳곳에 산재한 것을 거울삼아 이번엔 실질적인 개발전략이 수립되도록 지속적인 규제완화가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장밋빛 계획'이라도 이를 구체화하고 실천에 옮기는 일이다. 오래 전부터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규제를 풀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개발과 보전이라는 문제가 서로 충돌하고,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상충된 의견도 항상 도사리고 있다. 또한 섣부른 계획만으로는 자칫 6·4 지방선거에서 무분별한 공약이 될 우려가 있고 당선자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불필요한 규제를 '쳐부술 원수', '암덩어리'로 규정한 박 대통령의 발언처럼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