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핵심 쟁점 합의, 의사협회 집단휴진 유보… 찬반투표 후 최종 결정

▲ 의사협회 집단휴진 유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사진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왼쪽)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17일 오전 각각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정 합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원격진료와 건보제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전격 합의하면서 오는 24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을 유보하면서 철회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지부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독막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정 협의 결과를 공개했다. 의협도 같은 시간 용산구 이촌로의 의협회관에서 별도로 기자들과 만나 결과를 설명했다.

정부와 의협의 합의안의 내용은 크게 4가지다.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문제, 그리고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 그리고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이다.

먼저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의료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 동시에 시행해, 사업의 결과을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다음달 부터 6개월동안 실시하며 시범사업의 기획과 구성, 시행, 평가는 의사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또, 병원의 영리 자회사를 설립할 때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해 대안을 찾기로 합의했다.

의료수가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와 건보공단의 수가 협상이 결렬될 경우 가입자와 공급자가 같은 수로 참여하는 중립적인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방안 등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 의사협회 집단휴진 유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사진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왼쪽)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17일 오전 각각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정 합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일차 의료를 활성화하고 의료현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의협 집단휴진의 핵심인 전공의 처우 개선 문제도 합의됐다.

80시간으로 규정한 미국이나, 48시간으로 규정한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전공의들은 현재 서울대와 세브란스병원 등 이른바 빅5를 모두 포함해 대다수 병원의 전공의들이 2차 파업에 참여하기로 결의를 해 놓은 상태다.

의사협회는 이런 내용의 합의안으로 오늘부터 오는 20일 낮 12시까지 찬반투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찬반투표 결과 과반수가 협의안을 수용하고 집단휴진 철회를 택하면 양측은 협의안을 최종 합의문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투표에서 협의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의협은 협의안을 전면 무효화하고 예정대로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따라서 24일 예정됐던 집단휴진 철회 여부는 투표가 종료되는 오는 목요일 오후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