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감사청구·소환제
일정수 동의 서명·서식 맞춰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부담'… 부정적 영향

카드사·통신사 등의 개인정보 다량 유출이 주민 참여정치의 근간인 주민발의제·주민감사청구·주민소환제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군포시에 따르면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행정감사 요구 및 선출직 공무원의 견제 장치로 주민발의제·주민감사청구·주민 소환제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발의제 등은 지방자치법에서 요건을 정하고 있다. 일정 수의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고 안전행정부의 서식에 맞춰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직접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이 커지며 주민발의제 등의 서명동의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주민이 크게 늘고 있다.

군포시민단체협의회와 방사능안전급식군포지킴이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조례안을 주민발의로 제정하기 위해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으나 상당수 주민이 주민번호와 주소·전화번호 기재에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안전행정부에 문의, 기존의 연명서 방식이 아닌 개별용지에 한 사람씩 서명을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담으로 예전같은 호응은 얻지 못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청구한 이태우 대표는 "주민발의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은 많지만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동의서 작성에 부담스러워 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시민 김모(55·산본동)씨는 "취지가 좋아 동의를 하려 해도 개인정보를 적어야 해 선뜻 내키지 않는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