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6일 '정쟁을 끝내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로 나아가려면 제도화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며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정치보복, 지역차별, 부정선거 추방 등을 5대 개혁과제로 제시하고 새 정치 구현을 위한 '정치대혁신'을 제안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대표연설에서 '지금 우리는 경제, 민생, 교육, 외교, 대북문제 등 모든 국정 핵심분야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면서 '수권정당으로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정치의 자정을 위한 정치대혁신과 경제살리기, '국민우선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끝없는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치보복금지법 제정을 제안한 다'며 '정치보복의 중단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이들 기관의 장(長)에 대해서는 엄격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하고 정치적 중립 보장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기부 자금 사건과 관련, 그는 '치밀한 기획하에 정치검찰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이번 사건은 명백한 정치보복이며 야당 분열을 노리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여야의 정치자금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제 도입과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개정, 부정부패방지법 제정 등을 거듭 촉구했다.
이 총재는 '오늘의 위기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퇴보에서 왔다고 감히 단언한다'면서 '법과 원칙이 훼손되고 검찰권과 조세권이 정치공작과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지난 3년간 이 나라 정치와 경제는 신(新) 권위주의와 신(新) 관치경제로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난 7년동안 하지않던 세무조사가 갑자기 시작된 것은 언론개혁의 이름을 빌려 실제로는 언론을 위축시키고 제압하려는 것에 다름아니다'면서 '이번 조사는 명백히 정당성을 결여한 언론탄압이므로 세무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한나라당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재는 경제정책에 대해 '2월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허언(虛言)은 이제 그만두고, 현대그룹 하나만이라도 시장이 믿을만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방한과 관련,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화해를 위해 온다면 남북관계 발전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현정권이 이번 방한을 정권연장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든다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둔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