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대규모 부채 감축에만 골몰하면서 인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차일피일 미룰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인천 십정2지구, 동구 대헌구역사업 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LH가 부채 감축 계획을 이행하는 동안 노후·불량 지구 개발을 하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있다.
26일 부평구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성이 높다면 진작에 민간 사업자가 나섰을 것이다"며 "LH가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해당 지구 주민의 삶을 담보로 잡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에 살게 하는 것은 국가 공기업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2009년 11월에 사업시행인가가 났지만 LH는 아직까지 보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십정2지구에서 열우물사거리쪽 주택과 건물은 노후 정도가 극심하다. 최근에도 창고 담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부평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올 여름 장마철에 가옥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 지역의 노후주택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LH는 수년째 지장물 조사만 벌이고 있다.
동구 대헌학교 뒤 구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다만 LH가 '6월 보상계획 공고'를 약속한 상황이어서 동구는 보상 착수를 기다리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여기는 위험·노후 건축이 많아 안전측면에서 사업을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며 "LH가 주민들에게 한 보상 착수 약속에 기대를 걸고 관련예산 확보 등 행·재정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LH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17년까지 부채 46조원을 감축하는 계획을 올초에 수립했다. 올해부터 1년마다 10조원 이상의 부채를 줄여야 할 판이다.
이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과 같은 '돈 안 되는' 신규 사업의 추진이 전면 보류된 상황이다. LH는 인천에서 루원시티에 묶여 있는 약 2조원 가량의 부채를 비롯해 검단신도시·영종하늘도시 개발 지연으로 수조원의 손실을 냈다.
인천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의 손실을 이유로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뤄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소홀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LH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부채를 감축해야 하는 정부 방침이 있어 신규 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운 조건은 맞다"면서도 "십정2지구와 대헌구역은 주택 노후 정도가 심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사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LH, 부채감축 혈안… 주거개선 뒷전
십정2·대헌구역 주택노후 심해 붕괴 위험 노출 불구
빚 46조 줄여야한다며… '돈 안되는 사업'차일피일
입력 2014-03-3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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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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