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손톱 밑 가시 뽑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2주전에 정부에 민생 관련 41건의 걸림돌 제거를 요구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규제와의 전면전을 선언한데 이어 또다시 영종도에 외국인 무비자입국 허용과 부동산투자 이민한도도 7억원에서 제주·여수·평창처럼 5억원으로 낮춰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정부의 규제개혁 분위기 조성에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부응하는 형국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인천시는 줄기차게 외국인 관련 규제축소를 호소했다. 수도권의 관문인 인천공항과 국내 최고의 항만시설을 지닌 탓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가장 확실한 케시카우(수익창출원)가 될 것을 확신한 때문이었다. 최근 정부가 영종도 미단시티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사업을 허가해준 것은 금상첨화였다. (주)파라다이스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축구장 40개 규모의 대지에 2017년까지 총 1조9천억원을 투입해서 한국판 라스베이거스를 세운다고 공언했다.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 자본인 리포&씨저스 컨소시엄(LOCZ코리아)이 영종도에 총 2조3천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복합리조트사업을 허가했다. 다수의 유사한 대형 프로젝트 협상들이 진행중이어서 인천이 세계적인 레저·관광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도박자유도시' 비난 혹은 외국인 투기자본의 '먹튀' 우려도 불사하고 인천시가 올인하는 이유이다. 국제적인 규제해소 추세와도 부합한다.

중국인들의 카지노 시장 규모는 천문학적이다. 마카오의 경우 지난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7배 규모인 47조3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홍콩의 첵랍콕 공항은 마카오 덕분에 이용객이 늘었다. 국내 최초로 무비자 도입과 외국인 투자 문턱을 낮춰 가능성을 확인한 제주도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카지노 업체들은 관광객수가 늘어남에도 공급과잉으로 매출 증가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카지노 사업에 팔을 걷어붙였다 부도상태에 몰린 태백시의 고민도 점점 깊어지고 있다. 최근 말레이시아와 필리핀·베트남도 카지노에 뛰어들었다. 선택은 정부 몫이다. 영종도는 2천만 수도권이 지근거리에 있어 내국인도 입장이 가능한 오픈카지노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해 국민들의 우려도 여전하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를 당부한다.